영업소득자의 소득증명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,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,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는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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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등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, 월세, 기타비용 등 그 영업의 경영,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경비 부분도 충분히 증명하여 법원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.
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,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,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,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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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결정의 효력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, 공·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도 소멸됩니다. 다만,
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정부가 부산개인파산 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여기에 비추어 서울회생법원만 신청인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.
급여소득자라면 소득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증명이 어렵지 않으나, 영업소득자는 사업에 따라 매출의 편차가 클 수 있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증명에 애로사항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.
법원외 타기관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면 지원기관, 지원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. 신청 날짜를 기입하세요.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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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이 개인파산 맞는지 확인하세요. 파산만 신청하는지 아니면 면책까지 신청하는지에 따라 제목이 달라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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